🔎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민상110 검색결과 총 9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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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0.07 선고 2020가합527372 판결

부적법한 반소에 참가한 경우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각하]

4294민상310 판결 참조), 상대방이 청구취지 변경에 부동의한다고 하여 그 청구 변경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본소의 당초 청구는 피고의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변경된 청구는 피고가 공사 중단 후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범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3,443,781,356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55,000,000원[= (총 계약금액 3,493,781,356원 - 공사대금 지급액 3,443,781,356원) × 110%(부가가치세액 포함)]을 지급할

선고일	2021.10.07
사건명	국세징수법 공사대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54조 민사소송법 제262조 민사소송법 제266조 민사소송법 제81조

2.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110,111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066]

4294민상110,111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066] 【판시사항】 백지 배서로서 된 약속어음 소지인의 백지 부문의 보충과 그 시기 및 어음을 정시하지 아니하고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와 시효 중단 【판결요지】

선고일	1962.01.31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변호사	김준태 옥동형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어음법 제77조

판시사항

백지 배서로서 된 약속어음 소지인의 백지 부문의 보충과 그 시기 및 어음을 정시하지 아니하고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와 시효 중단

3. 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민상1413 판결

[대여금등][집10(2)민,304]

4294민상1413 판결 [대여금등][집10(2)민,304] 【판시사항】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위탁 내지 동의 없이 이식제한령 초과의 이식을 지급한 경우와 구상권의 범위 【판결요지】 연대보증인은 그가 출손한 금액의 범위내이고 채무자의 면책액의 한도에서

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1955년 4월 17일 금 110,000환을 같은 해 5월5일에 금 200,000환을 차용함에 있어 원고가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과 그 후 같은 해 12월 20일에 원고가 위의 원금과

선고일	1962.05.10 기타
대법관	민복기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법 제441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위탁 내지 동의 없이 이식제한령 초과의 이식을 지급한 경우와 구상권의 범위

4.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347 판결

[임야과수원인도][집10(2)민,110]

4294민상1347 판결 [임야과수원인도][집10(2)민,110] 【판시사항】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의 아버지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 못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판단을 그릇한 실례.

선고일	1962.04.12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임야과수원인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의 아버지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 못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판단을 그릇한 실례.

5. 대구고법 1966. 4. 11. 선고 65나68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6민,110]

65나68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6민,110] 【판시사항】 처의 일상 가사대리권의 범위 【판결요지】 처가 남편이 부재중 과거의 영농자금의 부채정리를 위하여 임의로 조각 소지중이던 인장을 사용하여 남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4289민상168 판결(판례카아드 5477호, 판결요지집 제827조(1) 600면), 1957.2.23. 선고 4289민상523 판결(판례카아드 4725호, 판결요지집 제827조(2) 600면), 1962.3.22.

4294민상723 판결(판례카아드 7081호, 판결요지집 제827조(3) 600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5가1828 판결) 【주

선고일	1966.04.11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영길 강호원 박돈식
사건명	토지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30조 민법 제827조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처의 일상 가사대리권의 범위

6. 서울고법 1981. 4. 1. 선고 80나3795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가압류취소청구사건][고집1981민,426]

80나3795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가압류취소청구사건][고집1981민,426] 【판시사항】 연대보증인의 일부변제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여부 【판결요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기산일 이후 연대보증인중 1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신청취지】 망 신청외 1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1961(단기 4294년) 민신 제4083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1961. 9. 11.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채무의 일부변제조로 금 11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자진 납부하였으며 신청인들로부터 가압류목적물의 일부인 서울 도봉구 창동 (지번 생략) 대 327평을 매수한 신청외 4주식회사는 1966. 6. 18. 피신청인에게 위 채무의 일부변제조로 금 114,450원을 지급한 바 있고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부동산을 경매하여 1967. 1. 26.

선고일	1981.04.01 [민사] 항소사건
법관	장상재 송재헌 강현중
사건명	가압류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40조

판시사항

연대보증인의 일부변제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여부

7. 서울고법 1963. 4. 24. 선고 62나122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부금청구사건][고집1963민,423]

62나122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부금청구사건][고집1963민,423] 【판시사항】 회사의 출장소장 개인이 출장소장 명의로 발행한 수표를 교부하고 금전을 차용한 경우 표현대리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출장소장 명의로 농업은행 지점과 당좌거래를

대법원(4294민상925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110,000원을, 원고 3으로부터 1959.10.5. 금 50,000원, 1960.2.6. 금 10,000원 원고 4로부터 1960.2.29.

선고일	1963.04.24 [민사] 항소사건
법관	한만수 석은만 강장환
사건명	대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2조 민법 제12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

판시사항

회사의 출장소장 개인이 출장소장 명의로 발행한 수표를 교부하고 금전을 차용한 경우 표현대리의 성립여부

8.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민청학년」사건의 인정사실의 개요에 대하여.

「민청학년」의 피고인 등에 대한 증거부분을 보면 22.

군법회의에서 판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구두변론에 의하여야함은 법 제71조에 명백히 규정되고 있는 바로서 항소심에 있어서도 TAGLLS110법 제420조와 같은 특별규정이 없는한 판결은 반드시 변론을 거쳐서 하여야하며 여기서 말하는 변론을 거친다함은 군법회의의 면전에서 당사자가 공격방어한 소송자료에 터잡아서하는 심리과정을

선고일	1975.04.0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복기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참조법령	검찰청법 제5조 국가보안법 제1조 군법회의법 제202조 군법회의법 제204조 군법회의법 제338조 ...

판시사항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9.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입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론상 자연법에서 우러나온 자연권으 로서의 소위 저항권이 헌법 기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없든 간에 엄존하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시인된다 하더라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헌법 및 법률에 저항권에 관하여 아무런

4294형상127, 1967.7.4. 선고 67도613, 1975.4.8.

F의 무장감시 상태, 제1심 피고인이었던 망 박흥주의 지시에 따른 남대문과 서울역에서의 그 정을 모르는 중앙정보부직원들의 병역이동 감시상태와 육군본부에서의 경호차량 대기상태등과 그의 원판결이 적법하게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찾아 볼 수 있는 ㉮ 중앙정보부 궁정동식당에서의 총격이 있은후 청와대경호원들이 오는 것을 대비한 그곳 경비원들의 무방경비상태(검찰 110면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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